법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2013년

1. 울산지법 2013. 2. 15. 선고 2012고합384,2012전고24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·상해·폭행·부착명령] 확정[각공2013상,500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상해 폭행 부착명령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치료감호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